[특별기고] “392명 대의원이 130만 명을 대표 할 수 있는가? ”재향군인회 비대면 선거 강행,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여성방송 woman8114@naver.com

2026년 03월 17일(화) 13:09

김성대/ 정치학박사(보훈정책)/ K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 상임대표/ 장태완 장군추모회 결성 준비위원장/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전)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오는 2026년 4월 13일 회장 선거를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조직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향군은 약 1,600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이 중 유료회원만도 130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는 단, 392명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이는 한 명의 대의원이 수천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구조로, 실제 회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와 대표성에 있다고 하지만,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보장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회원 참여를 제한하고 소수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직 회장이 직무를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공정선거를 위해 현직의 직무를 내려놓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상식과 도리일 것이다. 과거 향군 역시 이러한 절차를 따랐던 전례가 있으며 상식과 도리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의 권한을 가진 현직이 동시에 후보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견해다.

최근 향군은 회계부정의혹과 관련하여 감사대상에 올라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예산유용의혹이 제기되었고, 과거에도 반복된 회계 문제로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국고지원예산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선거에 출마하고, 그 선거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조직의 신뢰와 도덕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가치라고 여긴다.

비대면 선거방식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도입되었던 비대면 방식은 이미 몇 해 전에 사회전반에서 해제되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조차 대면 투표를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조직이 비대면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길 수 있다.

이제 향군은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130만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회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현직 회장은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회계 문제 전반에 대해 감사원 및 외부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향군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훈정책과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적 성격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군은 더 이상 회원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폐쇄적 권력 구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특히 향군은 국고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부 역시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향군의 주인은 392명의 대의원이 아니다. 1,600만 제대군인이 그 주인이다. 이제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폐쇄에서 참여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회장선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미래와 민주적 정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