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 최근 3년간('22년 ~ '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연평균 2,33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 그중 무면허 사고는 3,442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또한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인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심각해... 양덕경 기자 woman8114@naver.com

2025년 09월 02일(화) 10:47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방송 = 양덕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 ~ '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49%)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4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에 비례한 경향이 있으나, 대구의 경우 인구수를 감안해도 다소 많은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상자가 많은 지역은 민원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23년부터 통계 산출)에서는 각 41만 8,596건, 3만 19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건수(53만 9,098건)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세 ~ 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44%)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규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